한유총 ‘백기투항’…막 내린 사립유치원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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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19-03-08
작성시간
업데이트 : 2019-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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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3월2주 교육뉴스 브리핑]

 

지난 겨울 내내 유치원생 학부모들의 속을 태웠던 사립유치원 사태가 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정부의 방침에 대립해 ‘무기한 개학 연기’ 카드를 내밀었지만 오히려 법인 설립허가 취소라는 역풍을 맞고 백기 투항했다. 한유총은 원아·학부모를 볼모로 잡고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싸늘한 여론만 확인한 채 쓸쓸히 퇴장하게 됐다.

 

‘싸늘한 여론’ 역풍에…한유총 백기 투항

이덕한 한유총 이사장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들 염려를 더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각 유치원은) 자체 판단에 따라 개학해달라”고 밝혔다. 정부와 대립하며 사실상 휴원 투쟁에 나섰던 한유총이 조건 없이 백기를 내걸고 투항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실명과 함께 공개된 뒤 촉발됐던 사립유치원 사태는 진정 국면을 맞게 됐다. 한유총은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 및 관련 입법 조치가 부당하다며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지만 싸늘한 여론과 유치원들의 참여율 저하, 정부의 엄단 방침이 더해지면서 꼬리를 내렸다.

 

한유총의 조건 없는 항복 선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은 법인 폐쇄라는 철퇴를 내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는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한유총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겠다”고 근거를 밝혔다. 한유총의 집단 투쟁을 설립허가 취소 요건 중 하나인 ‘공익을 현격히 해하는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의 기자회견 후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내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교육청은 25~29일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설립허가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법인 청산절차에 들어가고, 잔여재산은 한유총 정관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한유총의 백기투항으로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했던 전국 사립유치원 239곳은 5일 모두 정상 개학했다.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거셌던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의무도입에 응한 사립유치원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달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사용해야 하는 원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 574곳 중 338곳(58.9%)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유치원에 대해서는 4월까지 기다린 뒤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정부, 연내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뒤덮은 가운데, 전국 중·고등학교의 74%가 공기정화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당국이 지난달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를 조사한 결과 전국 교실 27만2,728곳(2만877개 학교) 중 41.9%(11만4,265곳)에 공기청정기나 기계환기설비 등 공기정화장치가 없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각각 97%, 75%로 공기정화장치 설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하지만 중·고교는 중학교 25.7%, 고등학교 26.3% 등 설치비율이 크게 낮았다.

 

교육부는 공기정화장치 미설치가 학생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당초 2020년 말까지로 계획했던 모든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상반기 중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마치겠다”며 “중·고교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해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교실 11만4,265실 중 6만4,000여실에 1,300억원을 투입해 올해 안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5만여실에 공기정화장치를 들이려면 1,000억 원가량이 추가로 들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맞벌이 자녀 돌봄 늘린다

서울시가 초등학생 자녀를 맡아주는 ‘키움센터’를 2020년까지 400개 신설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6일 ‘서울시 온 마을 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시가 ‘공공책임 돌봄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시작한 키움센터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의 만 6~12세 초등학생 자녀를 방과 후, 방학, 휴일 등에 돌봐주는 보육 시설이다. 부모 소득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10만원 이내에서 센터가 정한다. 서울시는 서울 거주 맞벌이 가정의 75%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키움센터는 올해 94곳이 설치되고 이중 35곳은 상반기 문을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보미’를 2022년까지 8,000명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이용하는 ‘열린 육아방’도 2022년까지 450곳 이상 설치하기로 했다. 맞벌이 등으로 야간 보육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시간 연장 어린이집도 연내 50곳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서울경제 사회부 진동영 교육 담당 기자는 매주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보다 자세한 기사는 <서울경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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