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자, 더 어려지고 더 많아졌다
작성자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19-08-30
작성시간
업데이트 : 2019-09-16
조회수
7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8월5주 교육뉴스 브리핑]

 

어려진 학폭 피해자… 몸에 멍 줄었지만 ‘정서폭력’에 눈물


올해 학교폭력 피해응답율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나며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초·중·고등학생 중 약 6만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적이 있으며, 신체 폭행 같은 신체적 폭력보다는 집단따돌림이나 사이버 괴롭힘 같은 ‘정서적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학생은 약 1.6%(약 6만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조사 결과 1.3%(약 5만명)보다 0.3%p 증가했다. 2017년에는 0.9%(약 3만7000명)로 나타난 바 있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피해응답률이 올랐다. 초등학교는 3.6%로 나타나 지난해(2.8%)와 비교해 0.8%p 증가했다. 중학생도 0.8%로 지난해(0.7%)보다 0.1%p 상승했고 고등학교는 0.4%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10명 중 7명이 초등학생으로 전체 피해학생 6만명의 약 75.8%(4만4400명)를 차지했다. 중학생은 1만100명(16.8%), 고등학생은 4500명(7.5%)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생 1000명당 피해유형별 응답건수는 언어폭력이 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보다는 0.6건 줄어들었다. 이 밖에 Δ스토킹(3.0건→2.0건) Δ사이버 괴롭힘(2.7건→2.0건) Δ신체폭행(2.5건→2.0건) Δ금품갈취(1.6건→1.4건) Δ성추행·성폭행(1.3건→0.9건)은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집단 따돌림은 올해 5.3건으로 지난해(4.3건)보다 1건 늘어났고, 강제 심부름도 1건이던 것이 1.1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피해유형별 비중 역시 언어폭력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보다 0.9%p 늘어나 전체의 35.6%를 차지했다. 이어 집단따돌림(23.2%)도 전년보다 6.0%p 늘었다. 이어 사이버 괴롭힘(8.9%), 스토킹(8.7%), 신체폭행(8.6%), 금품갈취(6.3%), 강제 심부름(4.9%), 성추행·성폭력(3.9%) 순으로 나타났다.

 

 

유·초·중고생, 1년 전 대비 17만명 감소...출생아 수 감소 여파

 

출생아 수 감소 여파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수가 1년 전보다 17만2000여명 줄어들었다. 초등학생은 다소 늘었지만 고등학생이 12만7000여명 감소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4월 기준으로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전국 2만3800개 교육기관의 학생·교원 현황 등을 조사한 ‘2019년 교육기본통계’를 29일 발표했다.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 수는 총 613만6793명으로 지난해보다 17만2930명(2.7%) 감소했다. 유치원과 중학생, 고등학생 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유치원생은 4만2085명(6.2%) 감소한 63만3913명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은 3만9729명(3.0%) 감소한 129만4559명, 고등학생은 전년대비 12만7549명(8.3%)감소해 141만1027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감소폭(7.9%) 보다 더 커졌다.


반면 초등학생 수는 전년보다 3만5834명(1.3%) 증가해 63만3913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2년생 흑룡띠 학생과 3학년인 2010년생 백호띠 학생들의 출생률이 높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초·중등 다문화 학생은 13만7225명(전체 학생의 2.5%)로 전년대비 1만5013명(12.3%) 늘어났다.


학교 수도 줄었다.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수는 2만809곳으로 조사돼 전년 대비 158곳(0.8%) 감소했다. 초등학교는 전년보다 23곳 늘어났지만, 유치원이 184곳 줄고, 고등학교도 2곳 감소했다. 중학교 수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유·초·중등 교원은 49만6504명으로 전년 대비 241명(0.05%) 증가했다.

 

교육여건은 개선됐다. 학급당 학생 수는 Δ유치원 17명 Δ초등학교 22.2명 Δ중학교 25.1명 Δ고등학교 24.5명으로 지난해보다 모두 감소했다.


대학 재적 학생은 332만6733명으로 전년 대비 5만1660명(1.5%) 줄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늘었다. 지난해보다 1만7960명(12.6%) 늘어난 16만165명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내년 예산 77조2466억...공교육·직업계고 투자 확대

 

교육부가 77조2466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 74조9163억원에서 2조3303억원(3.1%) 증가한 액수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은 고2~3학년 고교무상교육 예산 등 공교육 투자와 직업계고 활력 제고,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유·초·중등교육 부문은 올해 59조 3832억원 대비 1.5%(9126억원) 증가한 60조 2958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내년부터 약 88만명 가량의 고교 2·3학년에 적용되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6594억원이 투입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내년에는 고 2·3학년 88만명이, 2021년에는 전학년 126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는 각 교육청의 추경 예산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이 마련됐지만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매년 약 47.5%를, 지방자치단체는 5%를 부담한다.


내년 3월부터 적용될 2019 개정 누리과정 예산으로는 3조 7846억원이 편성됐다. 유치원 누리과정 1조 7518억원(교육세)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조 9472억원(국고),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856억원(국고) 등이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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