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근 만화카페, 영업금지 처분 정당해
작성자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19-09-16
작성시간
업데이트 : 2019-09-19
조회수
7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9월2주 교육뉴스 브리핑]

 

법원 “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 영업금지 처분 정당”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속하는 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만화카페에 대한 영업금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만화카페 주인 A씨가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제외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한 초등학교 출입문(쪽문)에서 137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건물 2~3층을 빌려 만화카페를 운영했다.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은 2018년 7월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환경을 준다는 이유로 A씨의 만화카페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영업금지하는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인근 만화카페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소년보호법 제2조5호는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주는 만화대여업을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만화카페가 심의를 거치지 못했고, 이에 따른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이 내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만화카페엔 각 다락방이 설치돼있는데 남녀가 누워 만화를 볼 수 있게 돼있고 커튼도 설치돼 밀폐된 공간으로 외부의 관리·감독을 쉽게 피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며 "얼마든지 불량한 청소년들의 모임 장소 내지 청소년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입 제도 개편 놓고 딜레마에 빠진 교육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 대입 공정성 확보와 고교 서열화 해소 등 교육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대입에서 정시와 수시 비중 재조정,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일괄 폐지 등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통령의 교육개혁 발언 이후 청와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기보단 교육부가 교육개혁 관련 대책 마련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이다.

 

당초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개선방안을 국정감사 이전인 30일 전후에 내놓을 것으로 관측됐다. 내용도 정시 확대가 아닌 학생부 기재항목 가운데 수상 경력과 자율동아리, 학종 제출서류 중 하나인 자기소개서 등 제한된 내용만 손볼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개선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정시 확대 및 수시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추진하기가 녹록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능 위주의 정시는 학교 공부를 안 하던 학생도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고, 시험 기회가 골고루 주어진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2025년에 도입하기로 한 고교학점제와 수능 위주의 정시가 상충된다는 점에서 무작정 수능 확대를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만약 정시가 확대되면 고교학점제를 도입해도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설계한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수능 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또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결정한 2022 대입개편안을 1년 만에 뒤집을 가능성도 낮은 데다, 최소 지난해 이상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 등록금, OECD 회원국 중 8번째로 높아


 

우리나라 대학의 국·공립 대학의 등록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8번째, 사립대학 등록금은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에서 10일 오전 11시(프랑스 현지 시간)에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19'의 주요 지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는데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46개국(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9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2018학년도 우리나라 국공립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886달러로 2016학년도 대비 174달러, 사립대학(독립형)은 8760달러로 341달러 증가했다. 국공립대 등록금이 가장 비싼 나라는 영국으로 1만1866달러였으며, 미국(8804달러), 칠레(7524달러), 에스토니아(6764달러), 캐나다(5286달러), 일본(5234달러), 호주(5034달러), 한국(4886달러) 순이었다. 사립대의 경우 미국이 2만9478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호주(9360달러), 일본 (8784달러), 한국(8769달러) 순이었다.

 

2018년 우리나라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9.0%로 OECD 평균보다 높고, 특히 청년층(25~34세)은 69.6%로 2008년 이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