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초6부터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 고1로 올라서는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된다. 학생은 진로 적성에 따라 수강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해당 과목은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대입정책 방향과 평가 방식 등 입시제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1학점을 50분 수업 기준으로 총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정했다. 학기당 최소 28학점 이상 수강해 3년간 총 192학점(2560시간) 취득을 고등학교 졸업 요건으로 한다. 또한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학업성취율(40% 이상·A~E등급)을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하며 미이수자 발생 시 보충 이수를 지원하게 된다.
성적 평가 방식은 취지상 절대평가(성취도평가)가 돼야 하지만 공통과목에 대해선 상대평가를 혼용하기로 했다. 1학년 때 수강하는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공통과목은 석차등급을 낸다. 다만 석차등급제에서는 수강 인원수 등에 따라 내신등급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감안해 선택과목은 석차등급을 산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선택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면 내신 경쟁 부담이 사라져 명문 학군으로의 지원 쏠림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1학년은 공통과목에서 석차등급제를 병기하기 때문에 선택과목만 보고 학군 쏠림이 있을 것이라 예단할 수 없다"며 "명문학군보다는 각 학교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 부담이 늘어나고 학교별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지금도 교사가 수업 외에 행정 업무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개설하게 되면 업무량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앞서 교총이 이달 초 전국 고교 교원 2399명을 상대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인식 설문조사에서도 '고교학점제를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어려운 점'(복수 응답)과 관련해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한 충분한 교사 수급 불가'(67.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과도한 다과목 지도 교사 발생'(47.6%), '학생 수요 변화에 따른 예측 어려움'(36.5%)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처럼 일부 과목만이 아니라 국·영·수 등 과목 전반에 절대평가가 확대되면 현행 수시 체제에서 변별력 확보 문제와 내신 부풀리기 가능성도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날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구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내신등급이 산출되지 않으면 대학으로선 지금의 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학생들의 학업 수준을 변별할 수단이 사라진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향후 대입개편안에 국가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할 것"이라며 "대입 전형이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존중하고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 등 핵심 역량을 신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원, 자사고 '지정취소' 잇단 무효
서울 세화고와 배재고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을 무효화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앞서 부산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첫 법원의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서울에서도 자사고가 승소하면서 1심 선고를 앞둔 다른 자사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 18일 세화고·배재고 학교법인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내 8개 자사고 학교법인이 낸 소송 중 처음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자사고들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법원 판결은 교육당국이 학교 운영 성과평가를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자사고는 교육 운영의 건전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유지하면서 더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 등을 조성해 대한민국 고교 공교육에 더욱 심혈을 쏟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1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 성과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는데도, 평가 결과인 지정 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머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평가에 대한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고교 교육 정상화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은 자사고 6곳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다음 달 23일에는 숭문고와 신일고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 경희고·이화여대부속고·중앙고·한양대부속고도 변론을 끝내고 현재 선고만을 남겨 뒀다. 교육계와 법조계에선 법원이 연이어 자사고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유사한 지점이 많은 다른 자사고들의 재판 결과도 이번 판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교육당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살아남은 학교든, 탈락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학교든 모든 자사고가 2025년을 기점으로 일반고로 일괄 전환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교육부는 이미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를 위해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했다.
변수는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24개 학교가 낸 헌법소원 결과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학교 폐지를 둘러싼 교육당국의 법 개정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손을 들어 준다면 정부의 고교 체제 개편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헌재 판단과 관련된 향배는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예정된 만큼 다음 정권이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을지도 미지수다.
이를 고려해 정부와 여당은 고교 체제 개편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중장기 교육정책에 대한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연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면 직무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정권을 초월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희연 "유치원도 무상급식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6일 서울시에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식 제안했다. 올해부터 서울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가운데 유치원도 조속히 그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교육감이 추가 무상급식을 공언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서울에서 무상급식이 처음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학교급식은 학부모가 믿고 안심하는 보편적 복지의 큰 축이 됐다"며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최우선 의제로 선정해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부터 관내 모든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서울 지역 유치원의 무상급식 적용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치원생 7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할 경우 연간 1000억원 규모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서울 관내 초·중·고교 무상급식은 교육청·시·자치구가 각각 5대3대2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유치원의 급식 종사자들이 위생 교육을 받는 등 유치원 급식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수 100명 이상 규모 사립유치원이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전체 유치원 779개(공립 254개, 사립 525개) 중 학교급식법 대상이 되는 공립유치원 254개와 사립유치원 260개가 학교급식 수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고민서 기자 | esms46@mk.co.kr
<매일경제신문> 교육 담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