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확립 지침 발표 | 홈런

아이스크림 홈런과 함께 교권 확립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자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
작성시간
2023-08-21
안녕하세요. 아이스크림 홈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권 확립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3년 8월 17일(목), 교육부는 교권 확립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및 유치원 교원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

1)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2)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3)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방해 학생 제지 등을 통한 학생인권 오·남용 예방
4) 특수교육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5)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6) 이의 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2. 유치원 교원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지침

1)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 사항 명시
2)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 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


교육부는 오늘부터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검토한 뒤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안을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권 확립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정리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아이스크림 홈런은 교육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교육정책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녀교육을 원하신다면 아이스크림 홈런과 함께하세요!

*위 내용은 교육부가 2023.08.17에 발표한 브리핑 자료를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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