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올해 1만4000명↑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1월2주 교육뉴스 브리핑] 

올해 초등돌봄교실 수용 인원 30만4000명…전년비 1만4000명↑

올해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700실 확충된다. 이를 통해 작년보다 1만 4000명 많은 30만 4000명의 초등학생이 방과후학교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에 돌봄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4월 말 기준 전국 6117개 초등학교 1만 3910실에서 29만 358명의 학생들이 돌봄 지원을 받았다.

오응석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장은 "특히 신학기 시작 전 겨울방학 기간에 돌봄교실을 집중 확충하고,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학교도 대체교실 등을 이용해 돌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노후 돌봄교실 1503실을 리모델링하는 등 총 1700여실의 환경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초등돌봄 수요조사 결과 등을 활용해 돌봄교실 수요가 많은 지역은 지역 돌봄기관과 협력해 돌봄 수용을 연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돌봄 관련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돌봄교실 시설 확충 진행 상황 등을 점검·지원하기 위해 현장점검반 및 민원담당관제를 구성해 3월까지 상시로 운영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선거권 연령 하향은 매우 의미 있는 일"

"선거권 연령 하향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까지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만 18세 선거권 획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유권자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가 선거운동이 가능한 곳인지, 교사는 선거 얘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등을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참정의 역사 발전은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에게도 민주시민 교육의 일환이 될 것"이라며 "(총선을 기회로 삼아서) 민주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를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사회부총리 역할 강화를 통해 각 부처들과 협력을 좀 더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애주기별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미다. 

대학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1년에 750만원이 넘는 등록금은 학생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 대학의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등록금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렵다"며 "올해는 고등교육의 재정 문제를 대학들과 좀 더 긴밀히 상의해 대안을 만들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정부의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선 "(소송은) 예상하고 있었고 법률 검토도 해왔으며 (일반고 전환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5년 동안의 유예 기간이 있고, 학교 명칭이나 각 학교별 교육과정은 지속하게 된다. 교육청 평가를 통한 재지정과 재지정취소, 이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혼란이 더 소모적이고 크다"며 위헌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외고 출신 변호사들 "외고 폐지는 위헌"

교육부가 2025년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괄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외고 출신 변호사들이 "외교 폐지는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5일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등을 훼손한다"며 교육부에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외고 16개교 출신 변호사 19명으로 구성됐다. 변호인단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외고 폐지는 획일적인 교육을 강제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교육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 폐지라는 방법으로 외고 폐지를 강행한 것은 정책 추진 배경의 순수성조차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로 인한 후폭풍도 우려했다. 이들은 "외고 폐지로 강남 8학군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교육특구 집값이 급등할 것"이라며 "교육의 다양성 결여로 조기유학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대해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에 빠졌고, 과도한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2025년 3월부터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의견 수렴 기간은 6일 종료된다. 이후 개정안 공포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