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처럼.... 일반대도 온라인 학·석사 가능
- 작성자
- 고민서 기자
- 작성시간
- 2020-07-0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이버대처럼.... 일반대도 온라인 학·석사 가능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사이버대학이 아닌 일반 대학에서도 온라인으로 학·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원격수업(온라인 강의)의 중요성이 커지고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이 가능한 '블렌디드 러닝'이 일상화되면서, 교육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대학 교육 혁신 방안으로 '한국형 미네르바스쿨'을 준비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이 모델이 성공하려면 12년째 대학을 옥죄고 있는 등록금 규제나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정부의 미흡한 대학 재정 지원책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게 대학의 일관된 목소리다.
교육부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가진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번째 대화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대학·전문대학 총장 31명 참석해 대학 교육 대전환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유 부총리는 이날 대학 원격수업을 '뉴 노멀'로 정립해 대학교육의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일반대학 전체 교과목의 20%까지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대학 자율로 결정하게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이다. 가령 학생이 학사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연내 관련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라도 당장 온라인 학위과정을 대학에 적용하겠다고 했다.
일반 대학은 향후 석사 학위과정에 대해 대학 자체 혹은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으로서 100% 온라인 학위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된다. 일반대학 학사 과정은 해외 대학과의 공동 교육과정에 한해서만 100% 온라인이 가능하며, 자체 과정이거나 국내 대학끼리의 공동 학위과정은 온라인 99%로 운영 가능하다. 사실상 대학이 원한다면 사이버대학에 준하는 비대면 중심 학위 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셈이다.
또 학생에 대한 평가 역시 현행 출석 평가 원칙에서 벗어나 대학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기존 오프라인 강의실 중심 학교 개념에서 벗어나, 원격수업 등 교육방식 변화를 고려해 대학 설립·운영 요건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한다는 원칙하에 교육부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하고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19가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할 것을 당부하며 "대학과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서울시, 정부에 학교시설 현대화 제안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노후화된 학교를 개선하는 데 정부가 나서 줄 것을 피력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서울시, 미래를 위한 학교시설 현대화 제안'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한국판 뉴딜' 정책에 스마트·그린·공유경제를 융합한 학교시설 개조 프로젝트(일명 미담학교) 추진을 포함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미담학교는 사회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그린·공유 뉴딜의 3가지 의제를 노후학교의 개축 또는 리모델링에 담아 학교 전체를 개조하자는 학교시설 현대화 사업 프로젝트다.
조 교육감은 "현재 서울은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수요에 맞춘 양적 공급에 집중해 30~40년 이상 경과한 노후학교가 전체 학교의 66%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며 "특히 현재의 공간은 우리 아이들의 감성과 창의력 발달, 공동체 감수성을 저해하고 있고, 새로운 교수학습이나 미래교육과정을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시설 증가에 따라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2015년 대비 매년 26%씩 증가해 2019년은 노후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에 6,627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노후학교 시설 개선은 방수, 창호, 외벽 개선 등 분절적으로 추진돼 매년 방학이면 학교는 공사장화되는 등 학교 구성원들의 불만도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과 박 시장은 노후학교 시설 개선이 단순보수를 넘어 학교 단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담학교를 스마트·그린·공유 뉴딜 정책이 담긴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공원을 품은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안심학교의 모습으로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갑자기 다가온 미래'를 맞이한 학교는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았다"며 "비대면 수업을 가능하게 하고 디지털 발전 추이에 발맞춘 스마트 환경이 구축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무를 담은 녹색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미담학교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공공건축물 중 최저 수준인 학교 건축 단가를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30년 이상 노후된 교사(校舍) 1,366동(881교)을 개축 및 전면 리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약 21조 원 상당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2개大 학생 등록금 환불 투쟁.... 결국 법정싸움
정부와 여당이 대학 등록금 환불(감면)을 위한 ‘간접형’ 재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등록금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대학이 등록금의 약 10%를 학생에게 돌려주면 이에 상응한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생들은 "보상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들은 보상 방안 마련과 관련해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다. 추가 환불을 해주고 싶어도 일부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 감소 등으로 등록금 수익이 줄어 재정난이 더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과 대학은 등록금 반환에 응답하라"며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전국 42개 대학, 3,500여 명 대학생들이 참여했다.
1차 소송을 통해 학생들이 청구하는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 1 수준이다. 사립대는 원고당 100만 원, 국립대는 원고당 50만 원으로 측정했다. 소송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각 대학에서 예결산 자료 등을 제출받아 손해 근거와 액수를 보다 구체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등록금 환불에 따른 대학 긴급지원금 명목 등으로 교육부 예산에서 2,718억 원을 증액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또 대학이 등록금의 약 10%, 1인당 40만 원 정도를 자발적으로 학생들에게 돌려주면 그에 비례해 재정적 보전을 해주는 방안도 논의했다.
반면 대학들은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많아지고 비학위 과정 중심의 외국인 유학생 급감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로 학생들 요구만큼 들어주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소속 대학 153개 대학의 재정 현황을 취합한 결과, 올 1학기 이들 대학의 등록금 수입(-869억 원)과 어학원·평생교육원 등 단기 수강 수입(-1,537억 원)을 합한 수입이 작년 1학기보다 2,406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어학연수 등 비학위 과정에서 유학생들이 대거 이탈해 상당한 타격을 보고 있다는 게 대학들 설명이다.
외국인 유학생 의존도가 높은 서울 A사립대 관계자는 "올 1학기에 어학·평생교육과정 등에서만 예년 대비 약 25% 수입이 차질을 빚는 등 등록금 수입(특수대학원 전문가과정 약 50% 수입 차질)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여기에 12년 이상 등록금 동결로 초긴축재정을 운영해 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등록금 감소는 현재 대학 운영상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권 대학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정원 미달 사태 한가운데 놓인 대학의 경우 학위·비학위과정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민서 기자 | esms46@mk.co.kr
<매일경제신문> 교육 담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