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국내 대학서 온라인으로 해외대 학위를...
교육부가 지난 9일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국내 대학에서 원격수업으로 해외대 학·석사 학위를 딸 수 있게 길을 열어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외국 대학과 공동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많지만, 일정 기간 해외대에 직접 다니지 않고서는 학위를 취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국내 대학에 다니면서 외국 대학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등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이 대폭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해외대와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석사 학위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사과정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정책이 국내 대학의 국제화 수준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한국형 미네르바스쿨'과 같은 혁신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대학은 학사 과정을 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석사만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융합 교육을 통해 유학생 유치 전략을 다양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총 학점의 20% 이내로 묶여 있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폐지하고 대학 자율로 결정하도록 길을 터 준다는 계획이다. 석사 학위 과정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100% 온라인 과정을 운영(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제외)할 수 있는데, 단독 혹은 국내외 대학과 공동 운영이 가능하다. 이 경우 온라인 100%로 활용할 수 있다. 학사 과정은 외국 대학에 한정해 100% 온라인 공동 과정을 만들 수 있다. 국내 대학끼리도 공동 학사 과정을 개설할 수 있지만 100% 원격 이수는 불가하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신기술 분야 수준별 인재 10만 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공에 상관없이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차세대(지능형) 반도체,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모듈화된 수준별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도 현장실습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과목을 대체 운영하고, 관련 규정도 개정해 탄력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학기에도 '식재료 꾸러미' 나올까
코로나19 확산세로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등교 대신 원격수업이 중심이 된 학교 현장에서는 식재료 꾸러미를 추가 지원해야 한다는 학부모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등교 횟수가 줄어들면서 그만큼 남아도는 무상급식 재원을 학생 가정의 식비 부담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는 지적이다.
지난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인천·경기권 유치원과 초등·중학교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을 이어 가면서 해당 일수만큼 무상급식 재원이 남게 된다. 수도권 고교와 타 지역도 학교 밀집도 3분의 1(비수도권 고교 3분의 2) 원칙에 따라 줄어든 등교 횟수에 상응해 미지출 학교급식비 예산 차액이 쌓이고 있다.
상반기에 17개 시·도교육청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남은 무상급식 예산으로 농산물 등 식자재를 사들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학생 식재료 꾸러미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지역에 따라 3만~10만 원 상당의 쌀이나 농산물 등으로 구성된 식자재(혹은 바우처)를 제공하기도 했고, 재난지원금 형태로 현금을 지원한 지역도 여럿 있었다. 당시 사업과 관련해 학생 가정의 식비 부담에 기여했다며 학부모 호응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 교육청은 2학기에도 식재료 꾸러미를 원하는 학부모 수요를 고려해 추가 지급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울산·인천 등 일부 교육청은 2차 교육재난지원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제주가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격주등교를 시행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1명당 3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 제공에 나선 상태다. 서울은 1학기 식재료 꾸러미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무상급식 재원을 일부 불용 처리하고 추경에 반납(일부 수업일수 충족위한 재원으로 보유)했는데, 2학기 추가 편성과 관련해선 "고민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원격수업기간 연장 가능성 '솔솔'
강화된 등교인원 제한 조치가 종전 20일까지에서 추석 연휴 때까지로 추가 연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추석 전 등교 확대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된 잘못된 신호를 대중에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크고 작은 산발적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방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방역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방역 전문가들이 이 같은 의견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8일 "결정된 사항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13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수도권 지역 학교 전면 원격수업(고교 밀집도 3분의 1) 기간을 20일까지로 늦췄다. 이 기간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학교도 밀집도 3분의 1 기준(고교 3분의 2)을 지켜 등교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선 등교 확대 시점을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전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2학기 학교 방역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추석 연휴 전에 등교 수업을 늘리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해당 간담회가 비공개로 이뤄진 만큼 교육부는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방역 전문가들이 내놓은 의견을 정책 수행에 참고할 것"이라고만 전했다. 전날 열린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른 2학기 등교수업 밀집도 완화와 방역 관련 추가 사항, 학생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추진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한 방역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방역당국이 13일 종료 예정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연장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느냐에 따라서도 등교 재개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고민서 기자 | esms46@mk.co.kr
<매일경제신문> 교육 담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