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등 유죄 확정, 22년 징역형
- 작성자
- 최화진 기자
- 작성시간
- 2021-01-26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연재 소개 - < 미디어로 세상 펼쳐보기 >
정보를 접하는 통로가 전보다 다양해졌지만 대부분의 기사는 내용이 어렵습니다. 아이들은 가짜뉴스를 읽고 잘못된 내용을 접하거나 댓글만 보고 왜곡된 시각을 접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속 정보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려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에서 나오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을 알려 줍니다. 이런 취지를 바탕에 두고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미디어를 통해 세상을 접하고 자기만의 관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난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과 직권남용(남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정해진 규정이나 기준을 넘어서 함부로 사용하는 일)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으로 시작돼 국민들의 촛불 집회 끝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4년 만의 일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합쳐서 총 22년의 징역형을 받았고 2017년 3월31일 구속됐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19년 남짓입니다.
대법원은 삼성‧롯데‧SK에서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고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특수활동비 2억 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34억5천만 원을 챙긴 혐의(국고손실)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5억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적 심판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과 난맥상을 연출했다. 그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겠으나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여러 가지 분열과 갈등, 대립이 격화됐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되자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보수 야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 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 보기 바란다”며 “오로지 국민 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건 없는 사면, 국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깊은 상처를 헤아리며, 국민께 진솔하게 사과해야 옳다고 생각한다”며 사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당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권한이라지만, 국정농단 사건은 그 이름 그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다. 국민 통합은커녕 또다시 양극단의 국민 분열만 부추길 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비선실세’였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형량은 징역 18년,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여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4년에 벌금 6천만원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8일 실형 2년 6개월을 받으며 법정 구속됐습니다. 뇌물공여‧업무상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서울고법 형사1부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2월 탄핵소추, 2017년 3월 탄핵심판, 그해 4월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사법적 단죄까지 3년8개월이 걸렸습니다. 정경유착(기업은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정치인은 그 기업인에게 특혜를 베푸는, 정치권과 경제계가 부정을 고리로 한 긴밀한 관계를 가리키는 말), 뇌물수수(일정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권을 목적으로 주는 돈이나 물품 따위를 무상으로 취득함), 권력남용 등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저지른 불법으로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와 ‘이게 나라냐’를 외쳤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이 54%로 찬성(37%) 여론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의 반대 입장이 큰 이유는 당사자의 태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을 거론하기에 앞서, 지금은 박 전 대통령 스스로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최화진
아이들을 좋아하고 교육 분야에 관심이 있어 한겨레 교육섹션 <함께하는 교육> 기자로 일하며 NIE 전문매체 <아하!한겨레>도 만들었다. 기회가 닿아 가정 독서문화 사례를 엮은 책 <책으로 노는 집>을 썼다. 현재는 교육 기획 일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