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초교 '가정학습' 최대 57일로
올해 서울 관내 초등학교 '가정학습' 인정 기간이 최대 57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법정 수업일수(190일)의 최대 20% 이하인 38일까지 허용하고, 2학기에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라면 10%를 추가해 총 30% 이하(57일)로 늘릴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서울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일 확대 계획'을 지난 4일 발표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3월 신학기 등교 확대를 앞두고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 상황 때문에 가정학습 허용 기간을 늘려 달라는 현장 의견이 이어지자, 관련 추가 대책을 검토해 왔다. 3월부터 거리두기 단계별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거리두기 2단계까지)가 가능해지며, 다른 학년은 기존 밀집도 기준에 따라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된다.
본래 서울 관내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은 수업일수의 최대 10%까지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를 고려해 최대 20%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한 바 있다. 전년도에는 등교 개학이 늦춰지면서 수업일수가 190일에서 170일로 감축됐고, 그 결과 각 가정에선 교외체험학습을 최대 34일까지 쓸 수 있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가정학습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제한도 한시적으로 풀었다.
가령 3월 2일부터 매일 등교하는 초등학교 1~2학년은 1학기에 최장 4월 22일까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후 2학기에도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경계단계라면 그때 추가적으로 19일을 더 가정학습으로 대체할 수 있다.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확대한 셈이다.
다만 등교수업 기간 중 가정학습을 신청해 놓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해당 수강 내역으로 출결 처리가 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가정체험학습을 통해 출석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등교·원격수업 선택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무료'
정부가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를 현행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하는 한편, 근로장학금 재택근무 허용과 근로 시간 한도 조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 별도 사업으로 발표·추진됐던 '국가장학금 지원'과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의 지원계획을 포괄한 종합 방안이다.
우선 올해 대학생 대상 국가장학금 사업별 지원 규모는 총 3조 8788억원으로 책정됐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등으로 전년도보다 157억원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영향이 국가장학금 예산에 반영됐다"며 "국가장학금 전체 예산은 줄었지만,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이나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 사업을 통해 약 103만명에게 3조 4831억원을 지원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에 3579억원을 책정하고, 약 12만명의 학생에게 학자금 마련과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약 4400명의 학생에게 37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교육부는 가계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등록금의 10% 수준)하기로 했다. 또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 지침을 고려해 근로장학금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학기당 근로 한도를 현행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전문대 '석사과정' 생긴다
정부가 전문대학에서 실무 중심의 고숙련 전문 기술인재를 육성하는 '마이스터대학교'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선정평가를 거쳐 4월 중 참여대학 5곳(비수도권 3곳 포함)을 선정해 시범 운영을 해본 뒤, 2023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 또는 전체 학과에서 단기직무과정·전문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을 뜻한다. 주로 이론 교육에 중점을 둔 일반대학원과 차별화해 명장이나 기능장처럼 전문기술분야의 숙달된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향후 2년간 마이스터대학으로 선정된 전문대에 학교당 20억원씩 총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기존 전문대는 그간 운영해 오던 전문학사과정과 전공심화과정(학사)을 개선해 단기직무과정과 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분야 산업체나 지역 전문가들이 마이스터대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현장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당 학과 교원의 60% 이상을 현장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아울러 성인 학습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사회경험, 재직 경력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선행학습경험인정(RPL)제도나 특정 과목의 수업일수를 단축해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이수제 등 학사제도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 운영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전문기술석사 수준의 비학위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낡은 학교 건물 미래학교로
#경북 구미 사곡고등학교는 모든 교실에 원격수업 기반을 구축했다. 사곡고 학생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스마트교실 덕분에 모든 과목을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듣고 있다.
#경기 평택 청아초등학교는 도서관과 방과후 돌봄을 연계한 '다함께 꿈터'를 운영하고 있다. 도서관 중앙에는 가변형 마루와 2층 하늘바라기 다락방에서 햇살을 받으며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리모델링 후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률은 1.6배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사곡고와 청아초 등의 사례처럼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친환경·최첨단 학교로 탈바꿈시키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8조5000억원 투입해 학교 건물 2835동(약 1400개교)을 학습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창의적인 학교로 새 단장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해 지난 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학교 환경을 통합 전환하는 미래학교 선도 모형을 마련하고 △사전기획부터 설계까지 학생·교사가 참여하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하며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미래학교 모형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핵심 요소로 공간혁신과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네 가지를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의 규격화된 교실에서 벗어나 학생 선택형 학습,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 등이 활성화되고, 휴식·소통 공간에서 교류하며 인성과 정서 발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친환경 건축 기법을 사용해 에너지 자급자족(제로에너지) 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돼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담겨 있다.
일선 교육청은 수요조사 등을 통해 미래학교 전환 의지 등을 확인하고, 교육부의 사전검토를 거쳐 이달 중 최종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한다. 대상이 되는 학교는 기본적으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다. 현재 전국의 학교 노후 시설은 총 7980동이 있는데, 합숙소나 창고 등 교육 용도 외의 시설을 제외하면 약 6000여동이 남는다. 그중 약 50%가 이번 사업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특히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과서 등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학교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춰 이 사업을 통해 학교 환경이 뒷받침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며 "학교 선정에 있어서도 교육청별로 지역적 특성이 매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학생 수 급감에 따른 통합형으로, 또 어떤 지역은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 등을 고려해 개선이 우선 시급한 학교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석면 등 위해 요인을 보유한 건물도 우선 선정 대상이 된다.
고민서 기자 | esms46@mk.co.kr
<매일경제신문> 교육 담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