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 정책 발표 뉴스에 따르면, 만 5세 유아 2명 중 1명은 연간 3개 이상 사교육을 받으며 사교육을 위해 생활비를 줄인 학부모들도 44%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년 48만 5000원에서 2022년 52만 4000원으로 7.9% 증가했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가계부담에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사교육 경감대책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공교육 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함 2)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범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집중 대응함 3)학생들 누구나 학원 도움 없이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입시체제를 구축함 4) 중/고등학교 교과보충 및 선행학습 사교육 수요를 경감하기 위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맞춤형 학습을 지원함 5)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함 6)유아 학부모의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유아 공교육을 강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