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초·중학교 등교 1/3 이하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교육부 "수도권 초·중학교 등교 1/3 이하로"

서울과 경기 부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해당 지역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등교인원을 3분의 1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고등학교는 기존 방침대로 3분의 2 이하만 등교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 시행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부천물류센터, 수도권 지역의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등 고밀도 이용시설을 통한 수도권 지역의 감염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수도권 지역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는 기간에는 수도권 소재 유·초·중학교와 특수학교는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고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는 3분의 1 이내만 등교하도록 원칙을 세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교육부는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해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수도권과 대구, 경북 일부 지역 학교에 대한 등교 인원을 전체 학생의 3분의 2 이하로 맞출 것을 강력히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기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세가 지역사회로 급속히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자 교육부는 중학교 이하 학급의 등교 인원을 더 줄이기로 한 것이다.

다만 고등학교만 본래 기준대로 등교를 진행하는 배경에 대해 박 차관은 "고3은 이미 (매일)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고3은 그대로 등교를 하고, 2학년과 1학년이 번갈아 가면서 등교를 한다면 3분의 2 기준을 그대로 지키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진로·진학 문제로 대면 지도가 시급한 고등학교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학교별 상황 따라 등교 연기 가능

특히 교육부는 등교 여부를 학교가 자체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한 점도 강조했다. 그동안은 교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만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서울, 경기 등 학교 인근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등교 중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당국은 학교별 현장 의견을 반영해 등교 시기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새로운 지침을 제시했다. 이 때 개별 학교는 등교 연기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교육당국과 방역당국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박 차관은 "기존의 등교 개시일은 원칙대로 유지하되, 등교 학년과 학급은 시도 및 단위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할 수 있다"며 "기간은 정부의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와 연계하되, 향후 감염증 상황과 지역 감염 추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위학교 돌봄 교실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등교 이후 교내 포함 일대 확진자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등교를 중지할 경우 해당 학교 돌봄교실도 일시적으로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전국적으로 대면수업 일정을 일괄 연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역별 감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박 차관은 "서울지역도 워낙 넓기 때문에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며 "경기도 역시 부천처럼 위험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가평, 양평, 파주처럼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아 지역별·학교별로 다른 상황을 보고 등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학부모 판단에 따라 교외 체험학습의 하나로 등교 대신 가정학습을 한 달 안팎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했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등교에 따른 감염 우려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은 가정이라면 가정학습을 위한 체험학습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학생과 교사·강사 등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일대 학교 현장은 초비상 상태다. 서울만 하더라도 학교와 연관된 확진자 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이들과 접촉한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농후해 일대 지역은 발칵 뒤집어진 상황이다.

특히 학원 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여의도에서는 해당 학원이 들어선 건물 자체가 유동 인구가 많은 데다가 일대 학교 학생들이 다수 드나드는 곳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여의도에 있는 한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가 28일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해당 학원을 다니던 수강생(중학생) 2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 장기화 우려에 '9월 학기제' 목소리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자 9월 신학기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28일 '정파·이념 초월한 제21대 교육국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신학년제(신학기제)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해 이참에 9월 신학기제 논의를 위한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9월 신학년제에 대한 청와대, 교육부, 시도교육감 간 엇갈린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감염병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조급한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고, 학교 현장과 국민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이어 "학년제 자체를 바꾼다는 것은 교육과정·학사·입시·채용 일정 등 사회적 시계가 달라지는 것까지 고려해야 하는 거대한 사안"이라며 "따라서 국회는 정부와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9월 신학년제가 진정 교육적·사회적으로 필요한지 실익을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9월 학기제는 그동안 역대 정부가 한 번쯤 논의해 봤던 사안으로, 글로벌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3월에 시작하는 학기를 9월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 등으로 반발 여론이 더 커 번번이 무산됐다.

오히려 올해 들어선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사태로 학사 일정이 꼬인 데다가 가을 재유행을 전망하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진단까지 이어지면서 9월 학기제 도입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하윤수 회장은 "교사들도 이제는 9월 학년제를 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3월 학기제를 고집할 게 아니라 9월로 바꿀지 논의를 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고민서 기자 | esms46@mk.co.kr

<매일경제신문> 교육 담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