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무서운 교사들... '교권 침해' 사례 지속
작성자
고민서 기자
작성시간
2020-07-29
작성시간
업데이트 : 2020-07-29
조회수
2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학생이 무서운 교사들... '교권 침해' 사례 지속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한 뒤 친구들과 공유', '수업 전에 교실 칠판에 교사에게 성적인 굴욕감을 야기하는 문구를 기록',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며 폭언 후,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해 전치 4주 상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교권 침해 문제로 실제 발생한 사례들이다. 학생에게 맞고 성희롱당하는 교사들과 관련된 '교권 붕괴' '교사 인권 침해'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사례는 1만298건에 달했다.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으로 매년 2600건 가까운 교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폭언 및 욕설(2016년 1454건→2019년 1345건, 7.5% 감소), 수업방해(2016년 523건→2019년 364건, 30.4% 감소)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인권침해는 감소한 반면 상해와 폭행, 성희롱 등 범죄 행위는 크게 증가했다.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건수는 2016년 89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으로 4년간 3배가량 증가했고,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건수는 2016년 112건, 2017년 141건, 2018년 180건, 2019년 229건으로 2배나 늘었다.

 

실제 사례로 교사 사진을 도용해 욕설이 섞인 음란한 문구와 함께 SNS상에 올리거나 교사에게 "시XX이 뭐, 시XX가, 맞짱 떠, 늙어 가지고 맞짱 뜰 수 있겠냐" 등의 폭언을 가하는 등 심각한 편이다.

 

또 학부모와 학교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2016년 93건에서 2019년 2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인권은 강화됐다고 하나 교사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사의 사기가 저하돼 교육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된다"면서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 총장 90% "코로나 끝나도 원격수업 계속"

국내 대학 총장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등 떠밀려' 원격 수업을 시작했지만 이는 대학 교육개혁을 위해 '기회이자 위기'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 교육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교육 콘텐츠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은 어차피 대학이 가야 할 '기회의 길'이라는 것이다.

 

반면 온라인 콘텐츠 개선과 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 등 혁신에 뒤처질 경우 학생 감소와 맞물려 도태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상당했다. 이에 따라 대학가는 2학기 수업을 첫 시험대로 보고 1학기와 같은 각종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지난 27일 매일경제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전국 사립대학 총장 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학기 원격 수업에 대한 자체 평가'에 'B학점'을 준 총장이 61%로 가장 많았다. 이어 'C학점'은 18%, 'A학점'이라고 답한 총장은 17%였다. 설문에는 서울·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과 충남·경북·전북 등 지역 대학이 고르게 참여했다.

 

비교적 후한 'B학점'으로 자체 평가한 총장이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긴박하게 이뤄진 수업에 대한 반성도 많았다. '이론이 아닌 실험·실습·실기 강의는 원격 진행에 한계가 명확했다'고 답한 총장이 76%(중복응답)에 달했다. 원격 수업을 해보니 '교수와 학생 간 소통이 어려웠다'는 호소도 절반가량(48%)에 달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온라인 수업을 오프라인과 병행해 계속하겠다'는 총장들의 응답이 90%에 달했다.

 

특히 '뉴노멀 시대의 대학 교육 방식'을 묻는 질문에 총장 중 94%가 '원격강의와 대면강의를 병행하며, 학생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단 한 명만이 '대면강의 중심의 현행 대학 교육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의지와 달리 원격수업에 대한 대학의 준비는 여전히 부족했다. '융합교육 준비 수준'을 묻는 질문에 '60% 미만'이라는 응답이 45%로 가장 많았다. 준비가 '90% 이상'으로 완벽하다는 응답은 두 명에 그쳤다.

 

국내 대학들은 원격교육의 지향점으로 미국 혁신 교육 모델인 미네르바스쿨을 많이 꼽는다. 다만 이를 위해선 우선 '원격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65%·복수 응답)이 절실하다고 했다. 서울 소재 A사립대 총장은 "기존 대학 교육의 이념과 목표가 상실된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한 대학 총장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12년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냐"며 "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는 정부 지원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설문에서 총장 3명 중 1명(34%·중복 응답)은 '원격 수업으로 인해 재정 부족 문제만 더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부실과 기술적 문제, 재정 어려움과 함께 전통적인 대면강의 방식에 익숙한 교수들의 타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 교육 방식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내부 구성원들로 인해 혁신이 더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사립대 총장은 "교수자의 재교육과 교육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또 다른 사립대 총장도 "지금과 같은 전환기 상황을 맞아 대학이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자명하다"며 "대학 스스로 타성에 젖은 대학 구성원에게 동기부여하고, 혁신할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LEET 응시에 1만1000여명 몰려…역대 '최다'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한 수험생이 1만10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 2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2021학년도 LEET 시행결과'에 따르면, 올해 LEET 응시자는 1만1150명으로 2009년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인원으로 나타났다. 접수자(1만2244명) 대비 응시 비율은 91.07%다. 시험지구별로는 서울 8142명, 수원 818명, 부산 706명, 대구 440명, 광주 288명, 전주 154명, 대전 445명, 춘천 99명, 제주 58명이 올해 시험에 응시했다. 전주를 제외한 8개 지구의 응시 인원이 모두 늘어났다.

 

LEET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이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및 잠재적인 적성 등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로스쿨 입학의 중요한 전형요소로 꼽힌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사법고시가 2017년 폐지된 이후 로스쿨이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경로가 되면서 LEET가 법조인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의 필수 코스가 됐다"며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 취업난에 따른 전문직 선호 현상 등도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또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학교 갈아타기 목적의 반수 용도로 LEET에 재응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후문이다.




고민서 기자 | esms46@mk.co.kr

<매일경제신문> 교육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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