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개학·11월 수능 연기 없다
올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다. 거리두기 단계별 밀집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학교는 이들 학년에 대해 지역의 감염병 상황에 따라 등교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초등학교 3~6학년과 중·고등학교는 기존 밀집도 기준을 적용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게 되며, 올해 대입을 앞둔 고3은 작년과 동일하게 가급적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교육부는 지난 28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예정대로 3월에 시작한다. 올해 고3이 보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11월 18일)에 실시한다.
거리두기 5단계에 따른 등교 밀집도는 유지된다. 밀집도 적용 대상이 되는 학교급·학년은 1단계에서 3분의 2 등교를 맞추되 조정이 가능하고, 1.5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로 올라서면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 3분의 2)이지만,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할 수 있고, 2.5단계에선 유·초·중·고교 모두 밀집도 3분의 1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3단계가 되면 학교 전체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밀집도 제한을 받지 않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다소 느슨해진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기준을 기존 전교생 300명 내외에서 올해부턴 전교생이 300명 이하 또는 300명 초과·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했다. 이 경우 소규모 학교에 해당하는 전국 학교는 4629개에서 5567개로 늘어난다. 전국의 초·중·고교가 약 1만2000여 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절반가량이 소규모 학교로 적용돼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원격 수업 때는 수업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출결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교사는 공공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출결을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출결 확인 가능 기간은 기존 7일 이내(주말 포함)에서 3일 이내(수업일 기준)으로 단축된다.
특히 학부모 관심 사안 중 하나인 '등교 선택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작년과 동일하게 감염병 위가경보가 심각·경계단계일 때 교외체험학습을 사유로 가정학습을 하는 경우(시도별 가능 일수 상이)에는 출석 처리된다.
이 외에도 동영상 수행평가가 가능한 과목이 초·중·고교 모두 동일하게 전 교과목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중·고교 단위에선 기초탐구 교과 등을 제외한 교과만 동영상 수행평가가 가능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원격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평가한 내용만 기재할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원격 수업 내용을 교사가 등교 수업 때 관찰·평가한 내용과 병기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을 대상으로 기간제 교사 2000명을 한시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과밀학급은 지원받은 교사 인력으로 분반하고, 학급을 늘릴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 수업을 할 수 있는 기초학력 협력 교사로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원격수업 중 교사가 음란물을?
지난해 서울 관내 학교에서 '스쿨미투'로 교사 27명이 신고됐다. 이 중 7명이 정직 등 인사조치 처분을 받았으며, 4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스쿨미투(#metoo·나도 말한다)'는 교내 성폭력 고발 운동으로, 가해자가 교원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성폭력 사안을 말한다.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스쿨미투 신고 건수는 학교 수 기준 총 23건으로 전년(60건)보다 61% 감소했다.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축소되면서 스쿨미투 신고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사안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원격수업 과정에서 빚어진 스쿨미투가 새롭게 발생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시각적 성희롱으로 분류된 교사 가해자 중 2명은 온라인수업 도중 음란물을 화면에 송출한 건과 수업 화면이 켜진 줄 모르고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서울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근무하는 남교사 A씨는 모텔에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 학생들에게 음란 동영상 일부를 송출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두 건 모두 의도치 않게 빚어진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직원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는 스쿨미투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 감사 실시 여부 등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2018년 스쿨미투 교원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면서 관련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
방역 사각지대 '홈스쿨링'
대전 IEM국제학교 등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그간 방역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던 '홈스쿨링'이 감염확산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300곳 안팎으로 추정된다. 당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 목적에 따라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시설과 종교선교 교육 목적의 시설이 대부분이다. 기타 다문화·탈북·국제교류·미혼모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도 있다.
최근 133명의 확진자가 나온 대전 IEM국제학교와 109명의 감염 사례가 발생한 광주 TCS에이스국제학교도 IM(International Mission) 선교회가 선교사 양성을 목표로 운영해오던 비인가 교육시설이다. 이들 시설은 홈스쿨링을 하는 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IEM국제학교에선 기숙사 방마다 7~20명의 학생들이 배정돼 함께 생활하고, 일부 층은 샤워시설과 화장실 등을 공용 사용하는 한편 지하 식당에는 좌석별 칸막이가 없기까지 했던 것으로 대전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학교 측이 첫 증상자가 발생했던 지난 12일 이후 선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열흘 넘게 유증상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뒤섞여 수업을 받기도 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역학 조사를 토대로 감염의 고리를 확인해 나가고 있다. 우선 IM선교회에서 전국에 운영 중인 TCS, CAS 등 23개 교육시설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교육시설마다 IEM국제학교에서 교육받은 이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퍼져 있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중심으로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 및 지자체가 합동으로 미인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이들 시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 중학교 배정 바뀌나
서울 관내 중학교 신입생을 배정할 때 통학거리·통학시간 등 근거리 순위에 따라 나누거나, 거주지 학교군내 희망 학교를 3곳 이내로 복수지원한 뒤 근거리 순위와 전산추첨 등의 방식으로 배정하는 두 가지 권고안을 제시한 서울시교육청의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학생·학부모·시민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해당 연구용역은 서울 전반의 학령인구 감소추세와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분포 등 중학교 배정 여건의 변화에 따른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학부모의 희망사항 반영요청, 학교 간 학생 수 격차 발생 등 심화하는 배정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행 서울 중학교 신입생 배정 방식은 거주지 소속 학교군 내 전산 추첨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에는 총 46개 학교군(학군)이 있으며, 지난 1996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연구용역 내 현장 인식도 조사에서 도보 등교를 선호하는 학부모 선호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일부 학생 단위에서 여전히 대중교통 30분을 넘어서는 등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배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원거리 등교를 없애겠다는 기본 방침 하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중입 배정 방식을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서울 중학교 배정 방식이 바뀌더라도 강북 학생이 강남으로 통학하는 원거리 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연구용역에서도 거주지 중심 근거리 제안을 내놓은 바, 부동산 문제 해결 정책으로 중입 배정을 손보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민서 기자 | esms46@mk.co.kr
<매일경제신문> 교육 담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