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전국 개학 연기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2월3주 교육뉴스 브리핑]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전국 모든 학교 개학 1주일 연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전국 모든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개학을 2020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1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0조 2항'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개학 연기에 따라 학교는 여름·겨울방학을 조정해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고, 휴업이 장기화될 경우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의 10분의 1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감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학생 학습지원 및 생활지도, 유치원 및 초등돌봄 서비스, 학원 휴원 및 현장 점검 등의 후속조치도 시행한다. 우선 담임 및 학급 배정,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 등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가정에서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콘텐츠(에듀넷 e-학습터, 디지털교과서, EBS 강의, 시·도교육청 교수·학습센터 콘텐츠 등)를 제공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위생 수칙 및 시설방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의 ‘가족돌봄 휴가제’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 연계도 강화한다. 범정부적으로 맞벌이가정,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은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학원에 대해서는 확진자 발생지역의 환자 동선 및 감염 위험 등을 고려한 휴원 조치, 학생 등원 중지, 감염 위험이 있는 강사 등에 대한 업무배제를 권고한다. 또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합동단속반을 통해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3월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K-에듀파인' 도입

유치원3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이 도입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일 모든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단계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지난해 원아 200명 이상 및 희망 사립유치원 총 1320개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모든 

사립유치원(3801개)에도 도입된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반영해 5개 회계 기능(사업관리, 예산관리, 수입관리, 지출관리, 예산결산)과 유치원 현황 등 활용이 편리한 3개의 편의 기능(세무관리, 재정분석, 클린재정)으로 구성된다.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통해 모든 수입·지출에 대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된다. 특히 보조금 및 지원금, 수익자부담금 등 재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 수입·지출 관리를 함으로써, 유치원 재원에 따른 집행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유치원 재정현황에 대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조회·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등록된 거래업체를 통해서만 지출할 수 있어 부정 지출 등도 예방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클린재정으로 유치원 회계 부정사고 예방 효과가 있으며, 회계업무 절차상의 오류 등 문제가 되는 유형별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확인함으로써 회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유치원 관리자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을 통해 처리된 유치원 세입예산의 수납 현황, 세출예산의 집행 현황, 회계 목별(인건비, 운영비, 일반교육활동비 등)지출 현황 확인 등을 통해 유치원 전체의 예산·집행현황 확인 및 추계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용자 교육, 원격 지원 등 상시지원체계를 강화해 시스템 사용에 대한 사용자들의 불편함을 줄임으로써, 사립유치원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규모(2학급) 이하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원장 1인으로 결재선을 겸직하는 제도 개선과 지출 관리 중 품의를 제외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적용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일정을 고려해 2월 19일부터 예산 편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입·지출 기능은 회계가 시작되는 3월 1일, 그리고 결산 및 클린재정 기능은 5월에 개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시, 中 입국 유학생..픽업부터 숙소까지 지원

서울시는 49개 대학교와 '서울시 중국입국 유학생 공동대응단'을 구성, 입국 유학생들을 입국단계부터 전방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국인 유학생 뿐 아니라 중국을 거쳐 입국하는 유학생을 포함한다.

시는 이날 서울시 기획상황실에서 교육부, 주요대학, 자치구와 '코로나19' 관련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지원방안'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관계 기관들은 정보공유부터 임시거주공간 지원, 1:1 건강관리 모니터링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모든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이 '자가진단 앱'에 입력한 정보를 서울시, 대학교와 공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유학생 관련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자체와 대학교가 빠르게 상황대응을 할 수 있다.

시는 서울시·25개 자치구·49개 대학과 함께 '서울시 중국입국 유학생 공동대응단'을 구성했다. 공동대응단은 총 4개반으로 운영된다.

우선 중국에서 유학생이 입국할 때 공항에서 학교까지 셔틀을 운행한다. 각 대학교에서 학교버스, 콜밴 등을 운영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자치구가 지원하고 시가 셔틀운행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입국이후 이행사항, 생활수칙 등을 담은 유학생 생활지침도 특별입국 검역단계, 입국장 등에서 배포한다.

거주공간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학교가 중국입국 유학생을 기숙사, 대학 유휴시설 등을 활용해 우선적으로 수용, 전담관리 하도록 하고, 서울시와 자치구는 임시거주공간을 확보해 지원한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등을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추가로 발굴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임시거주공간 지원대상은 입국 시 의심증상자 중 음성 판정을 받은 유학생,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판명되어 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갈 곳이 없는 유학생 등을 우선 지원한다. 임시거주공간 상시 방역은 물론 식사, 필요 물품도 지원한다.

기숙사 외에 거주하는 유학생의 경우 대학의 모니터 요원이 1:1로 1일 2회 이상 건강상태를 전화로 직접 모니터링한다. 

이유범 기자 leeyb@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정책사회부 이유범 교육 담당 기자. 2007년 기자를 시작해 만 12년째를 기자를 업으로 삼고 있으며, 2018년부터 교육정책과 교육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 중. 아이스크림에듀 뉴스룸에서는 한 주간의 교육 이슈를 요약해 소개한다.